법령 특허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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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양헌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정은섭 1 강동세 1 이재은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특허법원 2019. 12. 20. 선고 2019허214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. 특허법원 2019. 3. 8. 선고 2018허721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19상,606]
   등록무효
   발명진흥법 특허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11310 판결
  [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][공2014상,1183]
  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
   민법 특허법